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0		제출년월일 :	2017. 10.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6. 5. 29)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3조)

(1)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2)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제13조를 제15조로 변경

(4) 제13조제3항을 제15조제6항으로 변경

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다. 정신질환자 정의 변경 (안 제2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제2장 자문위원회 삭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7.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7. 28 ~ 08. 18)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7. 07. 2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7. 07.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13조”를 “제15조”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를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 ㆍ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① (생 략)	제3조(관리ㆍ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
제2장 자문위원회	<삭 제>
제6조(설치) 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조정ㆍ평가ㆍ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7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조정ㆍ평가 2.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3.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삭 제>
제8조(구성)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신보건관련전문가, 정신보건센터나 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익산시의회의원 및 익산시 지역의 사회지도자, 가족모임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제9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사유에 대한 위원 결원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1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삭 제>
제13조(위탁)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하거나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 및 결산)①ㆍ② (생 략)	제18조(회계 및 결산)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